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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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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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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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 팬데믹 종료와 함께 마스크 없는 일상이 돌아온 후에는 국내외 가입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발표한 섭식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 및 폭식증...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2024~2025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 유행, 의·정 갈등 등 영향으로...
고대구로병원 이유정 교수, 의료기기 아이디어 쇼케이스 장려상 수상 外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이 의료 인공지능(AI)의 임상 실증을 통해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 AI 사업의 차세대 고도화 단계 진입에 성공했다. 일산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비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되도록 하고 적립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립된 준비금을 요양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여 향후 감염병의 확산, 인구의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