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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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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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부동산 의 실제 권 리자 가 아닌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는 3년...
경주경찰서, e보금자리론 상환 의무 피하려 허위 매매 등기 한 2명 적발
경주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여)와 명의 수탁자 B씨(35)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를 일정 기한 내 처분하지...
대출 1억5600만원 상환 피하려 빌라 허위 이전…경찰, 2명 검찰 송치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김정진)는 자신 소유의 빌라를 타인 명의 로 돌려놓은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여·45)와 명의 를 빌려준 지인 B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 도입,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양벌규정의 도입,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도입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되고 있음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