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6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749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함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상황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3-09-26
2109017공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함 -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