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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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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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후반기] 이용우 "청라시티타워 소송 중재 신속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571_328452_1844.jpg&w=3840&q=75)
[22대 국회 후반기] 이용우 "청라시티타워 소송 중재 신속 추진"
그는 "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현장 안전보건 문제도 진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 중앙부처와...
급증하는 온열질환자, 옥외 작업자 안전 비상
두 손 자유로운 '착용형 냉방'… 일하는 내내 폭염 부담 줄여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산업 ...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 방지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급증하는 온열질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 즉...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21) - 외국인 근로자 110만, '단순 일손'서...
외국인 근로자 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는다는... ◇ 서경란 : 네,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도 작년 말 기준으로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 작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ᆞ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ᆞ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