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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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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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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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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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 ...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만큼,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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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회사는 사고 사실을 주요 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관계기관이 조사하고 있다. 김은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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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진단] 직업병 ‘유해인자 예측’부터 추적 검사까지
건강보험 가입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건강검진이라면 직업병 노출 위험이 있는 근로자 들이 받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언급된 화합물만 100종 이상이다. 벤젠, 톨루엔, 가솔린, 메탄올 등 산업현장에서 흔히 접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ᆞ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ᆞ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