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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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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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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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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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직업 안정법 등과의 연계와 존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생 교육 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학교 밖 70년의 배움… 국가 차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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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질문] 한국 직업 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
학교 의 중등 직업교육 그리고 대학과 전문대학의 고등 직업교육 그리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직업 훈련 에... 무엇보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2008년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을 만드는 데 기여를...
안전장비 없이 철야·탈의실 낮잠 ‘실습현장 공감’
직업 계 고등학교 학생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3학년 2학기’는 인천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을...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ᆞ기술 및 태도를 습득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ᆞ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짐 -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 전담노무사의 지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ᆞ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공개하고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용 동향ᆞ안정성, 전공과 연계 등 중등직업교육의 효능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옴 - 직업계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ᆞ운영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양질의 교원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ᆞ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