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6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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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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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5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순서를 규정함 - 안건 소위원회 회부 순서의 의도적 변경, 소위원회 회부 대상 제외 등 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안건 소위원회 회부 순서의 의도적 변경, 소위원회 회부 대상 제외 등 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8-20
210016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자동 상정 규정을 삭제함
김병욱의원 등 11인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