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생 핵심은 '일자리'…노동 개혁 으로 채용문 넓혀야 [尹 정부 민생현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311%252Fnews_1698886686_1289765_m_1.jpeg&w=3840&q=75)
민생 핵심은 '일자리'…노동 개혁 으로 채용문 넓혀야 [尹 정부 민생현안]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기업들로 하여금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노동 개혁 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가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외인 고용한도 2배·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소… '킬러 규제 ' 풀어 기업부...
또 지역별 차별화된 산단을 만들기 위해 지방 정부로 하여금 산단의 산업 고도화 방안과 공간혁신 마스터플랜... 갖춘다 정부 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을 개정해 규제 구조 개혁 을 완성한다는 생각이다....
![[Who Is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겸 CJ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20230313155824_18422.JPG&w=3840&q=75)
[Who Is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겸 CJ 대표이사 회장
경총 회장으로 규제개혁 , 최저임금 등 경제문제를 놓고 정부 , 노동계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직원들로 하여금 사장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해 노조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로 하여금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재정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단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ᆞ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함 -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