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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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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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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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5%252F06%252F26%252F20250626_W81Tmr.jpg&w=3840&q=75)
[사사건건] 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기획 재정 부가 국가 재정 의 긴축 또 건전성을 강조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역대 정부 가 그런 긴축... 이런 것의 중요성, 이와 함께 정부 가 규제 를 개혁 하고 또 다 어렵지만 노동도 좀 협조를 해 달라, 지금 민노총...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안전 △경제정책 △ 규제개혁 △세제개편 △민간 중심 우주산업 기반... 이것이 우리 정부 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비상 걸린 재정 건전성-일본의 교훈 아베노믹스, 경기회복에도 재정 ...
넷째, 지난 20 여년 두 차례 소비세 인상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혁 의 호기가 있었음에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국가 채무의 GDP비중은 2012년 229%에서 2019년 238%로 악화되었다. 정부 공약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로 하여금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재정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단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ᆞ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