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아무리 해외 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중대본 “도주한 중국인 엄정처벌… 해외 입국객 음성확인서 제출 강화”
조사하고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나 일정 기간 재입국 제한 등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데다 해외 에서 유입 되는 코로나19 를 차단하기 위함이다.중대본은 “정부는...
또 커지는 중국發 코로나 공포..방역조치 추진 상황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6954명 추가됐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 이후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기간 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거주지를 보다 명확히하고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들이 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범죄로도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인 경우 출국명령을 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송환과 관련해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있음 -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함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