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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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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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⑱ 산업단지 '면적 정산'의 덫- 지방세 법의 근본...
반면, 과세관청과 법원은 현행법 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최초 약정된 당초 잔금을 치른 날'을 취득일로... ◆유예기간 3년의 함정 : 화성시 산업단지 추징 사례 이러한 취득시기 산정 방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김주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순환경제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김주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2028년까지 연장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경감하고 있음 - 산업단지에 속해 있지 않은 완성차 제작공장 등은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경감 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