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부업자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설명ᆞ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금지함 - 현행법의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의무 위반, 광고금지 위반 및 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