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 등의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등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일반적 노력 의무를 부과함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함 -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애 원인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ᆞ전기ᆞ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ᆞ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ᆞ시행 권고와 행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업계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함 - 디지털 위기관리본부의 상시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 정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강원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지급과 주거지원금등의 지원, 주택 복구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비 지원, 심리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강원산불 관련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배상금은 강원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함 - 국가는 강원산불의 복구·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산불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강원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지원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및 주거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함 -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ᆞ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