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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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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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답] "수사범위 넓히는 시행령 개정…부패범죄 대응 정상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2%252F8%252F11%252F5523181%252Fhigh.jpg&w=3840&q=75)
[문답] "수사범위 넓히는 시행령 개정…부패범죄 대응 정상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에 규정된 부패범죄를 비롯해 과거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부패범죄로 명시됐던 뇌물,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범죄수익...

안병길, 선의의 기부 자 배신한 시민단체 재산 몰수 추진
몰수 하는 법안 이 추진된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서·동구)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에서는 기부금품 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독]'윤미향사태'고삐 죄는 통합당, 기부 금 몰수 법 내놓는다
안병길 통합당 의원은 '법 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 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 은 기부금품 을 부정하게 모집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할 경우 불법기부금품 과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 할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기부금품 모집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