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예를 들면, 남북교류 와 평화 협력 사업 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이어, 지방 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거나 공공복리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단독]'OOO에 지원금' 황당 비공개...이런 통일부 '청 격하' 경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307%252F26%252Fa9e893ec-e515-4cb7-b055-44dd07a82da4.jpg&w=3840&q=75)
[단독]'OOO에 지원금' 황당 비공개...이런 통일부 '청 격하' 경고
이는 통일부가 규정을 바꿔 243개 지방자치단체 까지 '대북 깜깜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결산을... 2020년 11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는 통일부가 '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 협력사업 ' 예산으로...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전문건설 사업 자의 상생 협력 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남북공동방역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