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ᆞ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 200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7일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송ᆞ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접근권은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제21조에 근거한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임 - COVID) 시대에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ᆞ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