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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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G, 1분기 영업익 3645억…"해외 궐련이 견인"
이에 더해 지난달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를 법적 ' 담배 '로 분류하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국내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자수첩] 담뱃값 1만원 소동, 가격 너머 정책 패키지가 답이다(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6%252F12%252FPYH2025061212460001300_P4.jpg&w=3840&q=75)
[기자수첩] 담뱃값 1만원 소동, 가격 너머 정책 패키지가 답이다(종합)
정부가 이미 2021년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30)에는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금연 구역을 단순히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갖추는 것,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더벨][Policy Radar]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수요 이전에 주목
담배 소비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종합적으로 매겨진 결과다. 30ml의 액상 한 통에만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임 - 담배갑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여 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들이 담배제품 및 광고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은 담배소매점임 -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서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