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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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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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해시 의회 ,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로 청렴 의정 다짐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내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해시 의회 는 8월 28일 의원 과 의회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예방...
봉화군 의회 , 의원 ·직원 역량 강화 ‘구슬땀’…청렴·재정 전문성 높인...
봉화군 의회 가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소개하고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법 조항을 단순히...
![[의정광장] 준비된 의회 가 시민 신뢰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004036_O2.jpg.webp&w=3840&q=75)
[의정광장] 준비된 의회 가 시민 신뢰 만든다
전문성 과 견제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와 조직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 의회 가 시의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적 무기가 필요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ᆞ조사ᆞ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