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권과 검증권, 어느 하나 가벼울 수 없다
지방자치법 이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한 것은 최종 임명권은 단체장에게 두면서도, 공공기관을 책임질 후보자의 전문성 과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양산시 의회 " 지방의회 실질적 조직·예산 독립 필요"
개정된 ' 지방자치법 '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 지방의회 는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안신일 세종시 의회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21명 의원 모두 한마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공청회가 열리면서 지방의회 법 제정 논의에도 힘이 실렸다. 안 의장은 " 지방의회 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ᆞ조사ᆞ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