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금연지원센터, 액상형 전자 담배 인식 개선 캠페인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이 개정돼 합성니코틴이 담배 로 정의 되기 전까지만 해도 흡연자 들은 액상형... 전자 담배 에어로졸에서는 연초 에 없던 80여 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추가로 확인됐고, 특히 가열 코일에서...
![[현장] 경쟁사 빠지는 액상형 담배 시장에 승부수…한국필립모리스 '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081_87853_5637_v150.jpg&w=3840&q=75)
[현장] 경쟁사 빠지는 액상형 담배 시장에 승부수…한국필립모리스 '비...
하지만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 가 연초 뿐 아니라 합성·천연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 제품도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비브 전용 포드에...
![[현장] 아이코스 다음 '비브'… 필립모리스 액상형, 국내 시장서 통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mytalk.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23641_230867_5625.jpg&w=3840&q=75)
[현장] 아이코스 다음 '비브'… 필립모리스 액상형, 국내 시장서 통할까
국내에서도 2026년 4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법적 정의 가 연초 와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 담배의 원료와 표시, 유통 관리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결국 비브 출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이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