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세운다…K뷰티 경쟁력 지원
의료기기법,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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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감시 강화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 표시 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ᆞ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ᆞ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ᆞ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ᆞ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ᆞ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ᆞ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