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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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규정을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제3항으로 정비 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64조의2제4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조합과 시공사 갈등방지'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은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허용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안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포·시행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