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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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규정을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제3항으로 정비 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64조의2제4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조합과 시공사 갈등방지'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은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허용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안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포·시행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