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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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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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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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건 의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은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국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건의 안건 의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국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스토킹 처벌법 등 의결
특히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 주택 의 공시가격 상한을 현행 9억 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공시·고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지가의 현실화,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음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상한에 제한요건을 두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함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도입,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전용계좌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