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사 제한 기간 차등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관련 제도 및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함 - 위험물취급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수수료 근거 규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시 청문절차,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위험물취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