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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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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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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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촉구…국민동의청원 돌입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 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가 배당이나 투자,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공제 대상 727개 업종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함 -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 -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7%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