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함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 -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5ᆞ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ᆞ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적용 대상임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 -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노동자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ᆞ19혁명과 5ᆞ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기념재단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을 추가함 - 보상금 및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함 -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함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함 -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