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려움 -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큼 -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릉의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LPG 가스보일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함 - 해당 사건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고정된 액화석유가스 탱크에 충전원이 충전을 하던 중 폭발하는 사건이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규정을 추가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용기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 -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ᆞ집단공급ᆞ판매ᆞ영업소ᆞ위탁운송ᆞ저장ᆞ사용시설이나 용기ᆞ자동차에 고정된 탱크ᆞ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