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633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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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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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10-21
220841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5-02-25
220718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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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559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 학술, 체육 분야 협력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8인2020-09-07
2103505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남북공동방역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