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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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이대로 괜찮은가
필자는 상법 전공 법학도로서 1969년 헌법, 상법, 행정법 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변리사 제도 과도기에 변리사... 지식재산 기본법안 을 만들어 이를 합병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2025 ICT·산업 10대뉴스] 'AI 혁신' 그리고 '해킹'…이재명 정부, 시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12%252F23%252F2025122313175195842_l.jpg&w=3840&q=75)
[2025 ICT·산업 10대뉴스] 'AI 혁신' 그리고 '해킹'…이재명 정부, 시험...
그러나 AI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규제 vs 진흥'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술혁신의 열기와 제도적... 초대 위원장인 김종철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와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헌법·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암표에 10배 징벌적 과징금"…정부 초강수, 법 개정 전엔 '그림의 떡'
행정법 의 대원칙 중 하나인 '법률유보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과징금은 행정 청이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 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권한의 위임ᆞ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ᆞ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하되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