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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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인제의 '강한 의장론'…오세훈 시정 맞설 서울시 의회 리더십 시험대
점검하겠다"며 "80명 의원 의 지역공약이 서울시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장이 직접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독립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 “이승만 독재자 인식 편향교육 바꿔야"
특별 위원회 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 의 성공적인 추진 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역사교과서 #인천시 #인천시 의회 # 지방자치법 ...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quee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384650_128171_748_v150.jpg&w=3840&q=75)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시는 지방자치 단체 업무 추진 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 의회 에서는 이 또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별로 90%이상 삭감했다. 시 의회 예결위가 삭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임 권고를 의무화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ᆞ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ᆞ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지방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