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맥주 세금 20% 할인 올해 종료… 식당 판매가도 오를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20ℓ짜리 생맥주 한 통을 기준으로 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추가 세금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 확산으로 음식점과 주점 영업이 위축되자 2021년 적용기한을...
생맥주 주세 20% 경감 운명은?…정부·국회 ‘종료 vs 연장’
당초 2020년부터 2년간만 적용하기로 한 한시적인 조치였지만 제도 시행 직후 코로나19 가 확산 하면서 상황이... 여기에 주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까지 함께 증가한다. 이를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몰려왔는데…면세점 매출은 '제자리'
불리던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858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면세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왔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함 -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ᆞ납부 규정을 신설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ᆞ정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