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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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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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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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보내면서 국내 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았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막대한...
“세금 오르면 생맥주 안 팔아야죠”…시름 깊은 호프집
여기에 주세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까지 고려하면 출고 단계의 세 부담은 1㎘당 20만원... 국내 주류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 된 데다 코로나19 이후 회식과 모임이...
![“가뜩이나 안 마시는데”…호프집 사장님 주름살 깊어진다 [르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29%252Fnews-p.v1.20260929.2fc556eca58a44299ee3a8ac6a8e035c_P1.png&w=3840&q=75)
“가뜩이나 안 마시는데”…호프집 사장님 주름살 깊어진다 [르포]
여기에 주세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까지 고려하면 출고 단계의 세 부담은 1㎘당 20만원... 국내 주류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 된 데다 코로나19 이후 회식과 모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함 -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ᆞ납부 규정을 신설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ᆞ정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