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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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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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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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물론 임대인이 모든 경우에 신규 임차인 과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신규 임차인 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 한다. 주요 방해 유형에는 신규 임차인 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 으로 하여금 기존...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 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다. 이 때문에 상가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