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되고, 300kg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굴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 굴 패각의 경우 2017년 기준 굴 패각 총량 28만톤 중 10만톤은 비료와 사료용으로, 8만5천톤은 채묘용 등으로 활용되며 약 7만5천톤은 보관되고 있음 - 2만3700톤 가량의 굴 패각은 미처리·방치 되어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등을 간소화하며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ᆞ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ᆞ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음 - 치아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고, 2019년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방(脂肪)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ᆞ의료용 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