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기금· 공제회 , 대체자산 가치 바로잡는다
부풀려져 회원 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가치란 자산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받을 수 있는 ...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행정 공제회 ·소방 공제회 ·경찰 공제회 ·군인 공제회 ...
![[불장에 멈춘 LP 출자] 머니무브 직격탄…기관 구조 따라 갈린 출자 희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35b85819be7ac79287292a8198b3980b%252Fthumb.jpeg&w=3840&q=75)
[불장에 멈춘 LP 출자] 머니무브 직격탄…기관 구조 따라 갈린 출자 희비
반면 회원 들이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즉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일부 공제회 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은 정보기술(IT) 및 기술직 등 재테크 민감도가...
전북연, "9대 공제회 유치,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최근에는 국내 5대 금융지주사(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거점화로 금융생태계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소다. 공제회 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전모델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직원·군인· 과학기술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함 -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을 신설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자의 경우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음 - 해당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해당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간의 복지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ᆞ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력수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함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동안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ᆞ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노출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약 27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과학기술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30대 초반에 최고점을 찍은 뒤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짐 -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8년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이 약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특히 최근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계 학사 이상의 신규인력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약 4만 7천여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과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부분을 추가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를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함 -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주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담당관’으로 변경함 - 담당관의 위상을 강화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