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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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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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삼석 의원,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내놓았다
지역 개발촉진법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법·섬 발전 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도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인...
섬 개발 절차 간소화 추진… “남해안 관광 활성화 기대”
단위사업으로 개발 할 수밖에 없다. 한데 경남지역 100인 미만 거주 유인 도서 평균 면적은 46만㎡다. 또 섬 지역 생활환경개선을 비롯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섬 발전 촉진법 ’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
대표발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ᆞ관광ᆞ환경ᆞ해양ᆞ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짐 -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려는 것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현행법의 제명을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