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정책과 입법으로 보답...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대표발의한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기자재산업 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고 스마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은 오늘] HJ중공업·세정나눔재단·조승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67055_175153_5042_v150.jpg&w=3840&q=75)
[부산은 오늘] HJ중공업·세정나눔재단·조승환 의원
특히 1호 법안 인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과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승환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믿음과 성원으로 이룬 성과"라며...
해수부 “부산발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작…1000억 스케일업 펀드 신설해...
정부가 올 하반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올 8월 북극항로... 또 해양수도권의 주력 산업 인 해양 산업 을 고도화해 동남권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함 -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ᆞ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ᆞ보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