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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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많이 아파야 사업장 변경 '가능성'... 이주노동자의 기막힌 현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외국인 근로자 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 ... 그렇다고 사업주가 쉬운 일로 바꿔 주지도 않는다. 애초에 쉬운 일이 없거니와, 있다고 해도 이주노동자의...
![[칼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52742_99901_646_v150.jpg&w=3840&q=75)
[칼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
기업차원의 안전 위생시설의 기술적 개량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해의 위험을 모두 개별 사업주 에 귀속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 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유실 문 열었더니 웬 남자가? 쉴 곳 없어 화장실·통로 서성이는 KTX 승...
우리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은 " 사업주 는 근로자 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 특성상 땀이 많이 나거나 쓰레기 등의 오물 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은 필수적임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ᆞ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ᆞ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