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부산림청, 고성양묘사업소 근로자 안전 ·마음건강 교육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에게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슬기로운 노동생활] 과태료가 없으면 휴게시설도 없어도 되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408_328216_4828.jpg&w=3840&q=75)
[슬기로운 노동생활] 과태료가 없으면 휴게시설도 없어도 되나요
사업장에 ' 산업안전보건법 '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를 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관리실서 15분간 맞았는데 해고될까 두렵다”…입주민 갑질, 어떻게 ...
신체적 ,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입주민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 특성상 땀이 많이 나거나 쓰레기 등의 오물 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은 필수적임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ᆞ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ᆞ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