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교환ᆞ환불 요건을 충족시키면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중에서 2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