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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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CT규제바람]"포털, 힘은 센데 책임 적다…규제 타당성 있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ICT규제바람]"포털, 힘은 센데 책임 적다…규제 타당성 있어"
통신산업은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생활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그러나 해외 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 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계...
규제개혁 대수술 45개 시행령 일괄개정
대응하고자 기업활동 , 국민생활 과 밀접 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 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위한 기업 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19호 국민 안전처 〃 2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015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및 일시적 운영중단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