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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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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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전, ' 장애 인 투표 편의 증진법' 발의... 발달 장애 사진 투표용지·시...
현행 공직선거법 에도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자체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담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영국과 대만이...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 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60168_980985_49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 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 현행법은 ...
발달 장애 인 참정권 매번 제자리…"우리도 알고 투표하고 싶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 시각장애 나 신체 장애 로 인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가족 또는 본인이... 현행법은 '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 인에게 후보자 와 정당에 관한 정보를 비 장애 인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ᆞ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 점자의 표기 방식을 고려할 때 책자형 선거공보에 준하는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ᆞ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