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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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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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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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교육,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명예 회복과 여성 인권,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법안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이루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 -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함 -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 및 조사ᆞ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이러한 조사ᆞ연구 사업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그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해당 조사ᆞ연구 사업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ᆞ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신체적ᆞ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이에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