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성' 이유로 아파트 사적자치 침해 과도하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지자체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은 입주민들이 공동 으로 소유한 자산의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지극히 사적인 재산권 행사의...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
건축물대장에 주택 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 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울산시, 관리 규약 준칙 개정해 어린이집 임대료 '현원 기준' 적용 추진
위해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산정 해 실제 보육수요와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