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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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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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박정하 등 10인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에 대한 사후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0338_993139_39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정하 등 10인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에 대한 사후관리...
10인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시 · 도지사 또는...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
"도움 필요한 곳에 더"…윤준병 의원, '학대피해 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명시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 · 도 및 시 ·군...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 학대 발생 건수,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 도지사 에게...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 보완에 대한 법률 개정안 5건은 이날... 아동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범죄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 시 · 도지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경우에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실권(失權)의 회복이 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