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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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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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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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기획 / 탁상행정이 만든 논란, 디지털교과서는 어디로 가야할까?
2022년 7월 윤 정부 출범 직후 교육 부는 ‘ 초·중등 교육 디지털 전환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AIDT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수업 역량의 격차는 교육 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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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초·중등교육 에서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안함과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과... -토론: 금홍섭 전 대전평생 교육 진흥원 원장-이재명 정부, 평생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티핑 포인트 ▲ 코로나19 ...
![[오늘의 이슈체크] 6월20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verse.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7961_13972_5330_v150.jpg&w=3840&q=75)
[오늘의 이슈체크] 6월20일 조간 사설 팩트·논조 분석
대해 " 초·중등 생부터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해킹 사태 로 제기된 보안 문제와 관련해 국가 사이버 안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됨 -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