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구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정환경만이 아동에게 필요한 안정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자칫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ᆞ군ᆞ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