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때,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이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그 요지를 공고하도록 함 -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외국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인을 호송하여 올 경우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약우선주의 원칙을 신설함 - 특정성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속한 인도재판을 통하여 구금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인도청구가 경합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할 국가 결정권 부여함 - 인도청구가 경합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촉탁과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준비명령 규정을 신설함 -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 건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여권 미소지 또는 미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범죄인의 출입국이 가능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의 피해영상물 재생에 의한 2차 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영상물 증거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 심리의 비공개)에 규정된 ‘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고 있음 -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대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나 공개 수위 등에 재판부별 편차가 존재함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 원칙 규정함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ᆞ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함 - 성범죄 피해자측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 현행 긴급임시조치를 긴급보호조치로 변경하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의 특례를 규정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유예금지 규정을 신설함 -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및 통역, 영상물의 촬영·보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의 종류를 추가함 -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생활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