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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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보다 가족이 먼저 왔다)②(단독)혼인신고 '반려'…동성 피부양자 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 자매 등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해당되고,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건강보험 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영남권 혼인 평등 소송의 울산 지역 원고인 오승재(20대)씨와...
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난 얼마, 어떻게 받나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라도 다른...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 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따진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13만...
건강보험 료에 대한 모든 것(1)
(동거),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30세 미만 · 65세 이상 미혼)를 일부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 건강보험 료 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 와 그 피부양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 -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현행법상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요건을 요구하되, 실제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 현지조사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현지조사 관련 법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9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ᆞ검사ᆞ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 제109조제4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7조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등부터 적용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