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시 전산등록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서류 외에 전산을 통해 예방접종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국민이 쉽게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임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