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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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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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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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친일 화가 표준영정 기사를 쓰고 老 화백에게 전화가 왔다
전통 문화 개발을 통해 문예중흥을 이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일환이었다. ' 표준영정 ' 제도가 그렇게... 지난해에도 표준영정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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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64] '5.18 망언과 우리 사회의 진실 왜곡' 최양부-김...
18 망언과 우리 사회의 진실 왜곡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 진흥 원 이사장 패널: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그런데 사실 저는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된다, 그건 단지 문화 예술 의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되고 아까...
김해영, “ 정부표준영정 에 법적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규정하는 법 (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20일 표준영정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정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외적인 영향력과 사실상의 구속력도 갖고 있는 측면이 커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표준계약서의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