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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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63조에서 품위유지 의 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 안팎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 를 유지 해야 한다는 것도...
![[이슈] '하극상' 비판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윤호중 "정치기관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48_569070_3334.jpg&w=3840&q=75)
[이슈] '하극상' 비판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윤호중 "정치기관으로...
중수청은 임은정 청장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이 공무원 의 품위 유지 의 무 및 정치적...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임 청장이...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발언이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 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한편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감찰 결과 징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교정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되, 상담·심리치료 등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교정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와 대우는 5급부터 7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위임근거를 규정함 - 교정공무원의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품성, 상담·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정공무원의 직무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 -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3년간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ᆞ결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ᆞ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