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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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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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넘어 '교직의 위기'로… 변호사 선임...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 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를 유지 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7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 공무원법 역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어 교원의...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국가 가 부과할 형벌을 판단한다. 반면 징계절차는 해당 행위가 공무원 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 무를 위반했는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는지를 심사한다. 검사가 여러 사정을...
경찰, '제주 실종' 감찰 속도...지휘라인 대기발령
이렇게 업무가 늑장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 의 무를 위반한 사람은 없는지가 감찰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교정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되, 상담·심리치료 등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교정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와 대우는 5급부터 7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위임근거를 규정함 - 교정공무원의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품성, 상담·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정공무원의 직무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 -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3년간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ᆞ결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ᆞ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