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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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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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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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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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군 대북전략통 출신 정치인, 신임 사장 선임 강원랜드 차기 사장 후보자 로 전 육군...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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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북 선출직 4인 수사 시계…결론·입증·혐의 확장
김 전 지사는 같은 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참석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와 봉사료 명목으로 ... 사전 선거 운동 의 혹과 유성동 전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
상주시선관위, 선거 운동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혐의로 후보자 등 검찰 ...
상주시의회의원 선거 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 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 27일 공직선거법 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시의원 선거 후보자 였던 A씨( 낙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당내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운동 방법 등의 규정이 舊 「정당법」에서 신설되었음 - 2005년「정당법」개정안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으로 옮기고,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고,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규정이 신설되었음 -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표찰을 착용하거나 마스코트를 제작ᆞ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광범위하게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대통령 선거과정 등에서의 각종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표시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