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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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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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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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권 '환율안정 3법안' 국회 처리 추진, 세제 혜택이 '서학 개미' 국장 ...
이와 별도로 19 일까지 환율안정 3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을 심사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유가 100달러·환율 1500원 육박…韓 경제 위기 고조
코스피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한 달 내 2번 발동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국제 유가 상승 속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새정부 첫추경] ③ "경제성장 지렛대" vs "효율성 의문"…엇갈린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7%252F07%252F2507070901491490_242_tc.jpg&w=3840&q=75)
[새정부 첫추경] ③ "경제성장 지렛대" vs "효율성 의문"…엇갈린 전문...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소비증가 효과가 33%에 그쳤다"며 "특히 고소득층은 이보다 낮았고 저소득층만...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이 남발돼 세입 누수가 심각하다. 불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임